📌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그는 누구인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그동안의 학력, 경력, 혐의 내용과 판결 결과를 포함해 서거석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서거석은 누구인가?
서거석은 1954년 6월 7일 전북 전주시에서 태어난 진보 성향 무소속 정치인입니다.
본관은 달성 서씨로, 병역은 생계곤란으로 면제되었으며, 가족으로는 배우자 유광수와 1남 1녀가 있습니다.
서거석의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주초등학교 → 전주신흥중학교 → 전주고등학교(50회)
-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 전북대 대학원 석사
- 충남대학교 법학 박사(형사법)
- 일본 주오대학 법학 박사
🏫 서거석 주요 경력 정리
서거석은 학계와 교육계에서 오랜 활동을 이어온 인물로, 대표적인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82년 ~)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장
-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 제15·16대 전북대 총장 (2006~201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 제19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2.07.01~2025.06.26)
🗳️ 서거석 교육감 선거 이력
서거석은 2018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호성 후보를 3%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26일, 서거석은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며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 서거석 허위사실공표 혐의 및 판결 과정
📍 사건 개요
- 사건 발단: 2013년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와 식당에서 폭행 사건 발생
- 2022년 교육감 선거 중, “폭행 없었다”는 발언과 SNS 게시
- 공직선거법 준용 조항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
⚖️ 1심 (2023.08.25)
- 판결: 무죄
- 이유: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목격자 없음, 증거 부족
⚖️ 2심 (2025.01.21)
- 판결: 벌금 500만원 → 당선무효
- 이유: “폭력 없었다”는 SNS 게시물이 허위사실로 판단됨
-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더 무거운 처벌인 500만 원을 선고
⚖️ 대법원 (2025.06.26)
- 판결: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결과: 서거석 당선무효 확정 + 5년간 피선거권 제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71286?sid=102
대법,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종합)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
n.news.naver.com
⚠️ 연관 사건 및 논란
▶ 이귀재 교수 위증 사건
- 2024년 위증으로 구속기소 → 징역 10개월 확정
- 위증의 동기가 서거석 지원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검찰에 자백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792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1심서 '징역 10개월' - 전라일보
법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25일 전
www.jeollailbo.com
▶ 서거석 처남의 의문사
-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 중 서거석 처남 사망
- 일각에서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추가 수사 필요성 제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078
'위증교사' 재판받던 전북교육감 처남,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 중앙일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이 숨진 채 발견됐다.
www.joongang.co.kr
📌 교육계 파장 및 법적 평가
서거석의 당선무효 확정은 전북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후임 교육감 선출 문제, 교육정책 공백, 신뢰성 저하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SNS 게시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본다는 판례로 향후 선거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결론: 서거석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서거석 교육감의 사례는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표현의 정확성, 그리고 SNS 활용의 법적 책임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공직 후보자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5.06.26 - [분류 전체보기] - 고병천 프로필 나이 강력반장 별세 지존파 검거 김영삼 대통령 치하
고병천 프로필 나이 강력반장 별세 지존파 검거 김영삼 대통령 치하
🕯️ 고병천 전 강력반장 별세 – ‘지존파’ 검거한 대한민국 범죄수사의 전설2025년 6월 23일,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전설로 남을 인물, 고병천 전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이 향년 76세로 별세했습
nonogun.tistory.com
2025.06.26 - [분류 전체보기] - 리설주 프로필 나이 김정은 아내 딸 김주애 1년 반만에 공개석상 구찌백
리설주 프로필 나이 김정은 아내 딸 김주애 1년 반만에 공개석상 구찌백
🌟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를 둘러싼 모든 것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그녀는 미스터리와 상징성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본 글에서는 리설주의 프로필, 경
nonogun.tistory.com
2025.06.25 - [분류 전체보기]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준항고’ 기각 준항고 뜻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준항고’ 기각 준항고 뜻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준항고’ 기각…준항고란 무엇인가?2025년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하며 사회적 관
nonogu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