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프로필 나이 법제처장 면직 윤석열 최측근 계엄후 안가 회동

📢 2025년 추경안 통과 및 국무회의… 이완규 면직·검찰 특활비 집행 보류 등 핵심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5일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보류, 민생 소비쿠폰 지급 계획,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첫 참석 등 다양한 핵심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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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면직 공식화… 대통령 재가 완료

가장 주목받은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입니다. 이완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고, 2025년 7월 4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면직이 공식화됐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완규 전 처장은 사의를 먼저 제출했고, 절차에 따라 면직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면직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법제처장으로서의 역할 종료가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4428?sid=100

[단독] 이재명 대통령, '안가 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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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누구인가?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어 법률 해석, 입법 검토, 정부 규제 대응 등을 담당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이완규의 법적 전문성과 보수 성향은 정권 전환기마다 주목받아왔으며, 이번 면직 역시 차기 정부 개편과 맞물린 변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인물 정리

🧑‍💼 기본 정보

• 이름: 이완규
• 출생: 1961년 2월 4일 (만 64세)
• 출생지: 경기도 인천시
• 병역: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11.20 ~ 1983.12.11)
• 당적: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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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송도고등학교 졸업 (59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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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청주지검 차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대검찰청 형사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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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직

• 제35대 법제처장
  • 재임 기간: 2022년 5월 13일 ~ 2025년 7월 4일
  • 임명자: 윤석열 전 대통령
  •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자문위원 경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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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란 및 사건

1. 윤석열 최측근 논란

• 서울대 법대(79학번), 사법연수원(23기) 동기
• 윤 전 대통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장모 사건 대리

2. 헌법재판관 지명 → 철회

• 2025년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
•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문제 제기됨

3. ‘12·3 비상계엄 사태’ 안가 회동 의혹

•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김주현, 이상민 등과 회동
• 내란 관련 수사 대상자로 지목
• 회동 후 휴대전화 교체 → 증거 인멸 의혹
• 국회에서 “오해 받기 싫어서 바꿨다”며 해명

4. 5·18 유공자 논란

• 1980년 유인물 배포로 구속, 이후 2008년 5·18 유공자 등록
• 그러나 비상계엄 동조 의혹으로 “변절자” 비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4759?sid=100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7249?sid=102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 12시간 조사…안가모임 실체 추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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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 중심 추경 신속 집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계획을 주목하며 "혼선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기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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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첫 회의 참석… 이완규 후임 인선 주목

이번 국무회의에는 새롭게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첫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완규 후임 법제처장 인선도 곧 단행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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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활비 집행 보류… 이완규 퇴임 이후 달라질까?

추경안의 부대의견에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 특활비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완규가 재직 중 특활비 문제에 보수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퇴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14802?sid=100

[현장영상+] "검찰 특활비도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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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이완규 면직, 단순한 인사인가? 정책 전환의 신호탄인가?

이번 국무회의는 단순한 예산 심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완규 면직, 신임 총리 등판, 민생 추경 신속 집행, 검찰 특활비 재검토 등 여러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며 새 정부의 정책 전환 신호를 보여준 회의였습니다.

향후 이완규의 후임자 인선과 함께 법제처의 방향성, 그리고 검찰개혁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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