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형 한성진 판사 프로필 김용현 서울중앙지법 특검 추가 기소

한성진 판사 집중 분석｜이재명 실형 판결한 한성진, 이번엔 김용현 사건까지

2025년 6월 20일, 조은석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또다시 한성진 판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재판장으로 배정되었고, 그의 이름은 다시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심에 섰습니다.

 

🧑‍⚖️ 한성진 판사, 누구인가?

한성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부장판사로,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0회(사법연수원 30기)를 통과한 인물입니다. 한성진은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형사재판 전문 법관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인사에서 형사합의34부로 전보되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항목              내용

이름	한성진
직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출생	1971년생 (만 53세), 서울 출신
학력	명덕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공법학 전공) 1995년 졸업
사법시험	제40회(1998년), 사법연수원 30기
병역	군법무관 복무
판사 경력	2004년 창원지법 시작 →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거쳐 2024년 형사합의34부 부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23282?sid=102

'김용현 추가기소' 형사합의34부 배당…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 주요 판결 이력 속 한성진

사건판결 내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표현의 자유 논란)
강지환 준강간 혐의	구속영장 발부
군형법상 동성애 추행 항소심	무죄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강남 마약 음료 협박 사건	주범에 징역 23년 선고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보석청구	기각

 

한성진은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유명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이재명 판결 이후에는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환영을,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번엔 김용현 사건… 또 다시 한성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자로 지목되며 내란 예비음모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별건 혐의로 특검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재판장은 또다시 한성진 부장판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성진 판사는 이재명, 김용현이라는 정권 교체 양 진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다루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해석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15366?sid=102

김용현 특검 추가 기소, 한성진 재판부에…병합은 추후 결론(종합)

 

 

🔍 비판과 우려, 정치재판 논란

한성진 판사에 대해 “정통 법관”이라는 평과 함께 “정치적 판결”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합니다. 이재명 실형 판결을 통해 한쪽 진영으로부터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만약 김용현 사건에서도 한성진 특유의 해석이 반복될 경우, 또 다른 정치재판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한성진의 선택, 국민의 눈이 법정을 향한다

김용현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시절 불법 계엄령 시도 여부를 규명하는 중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서 한성진 판사는 신병 확보 여부, 병합 재판 여부, 보석 취소 등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성진의 지난 이재명 판결처럼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인가, 아니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판결이 나올 것인가. 그 판단은 오롯이 한성진 판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관련 재판일정 보기: 서울중앙지법 공식 웹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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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한성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
• 주요 판결: 이재명 실형, 강남 마약협박, 동성애 항소심 무죄
• 2025년 김용현 사건 추가 배정
• 법조계 및 정치권, 다시금 한성진의 법 해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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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판사의 행보는 단순한 재판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은 다시금 법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성진 판사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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