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총정리 | A등급부터 해임 건의까지
2025년 6월 20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기관장 해임 건의, 경영개선 조치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경영평가의 핵심 결과부터 주요 대상 기관, 후속 조치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경영평가란 무엇인가?
경영평가는 매년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공공성, 윤리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등급 체계를 따릅니다.
- S: 탁월
- A: 우수
- B: 양호
- C: 보통
- D: 미흡
- E: 아주미흡
📌 경영평가 등급이 C 미만이면 성과급 미지급 대상이 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www.moef.go.kr
🧾 2024년 경영평가 개요
- 발표일: 2025년 6월 20일
- 주관: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
- 평가대상: 공기업 32개 + 준정부기관 55개 = 총 87개 기관
- 평가기준: 경영성과, 재무,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
📈 경영평가 결과 요약
| S (탁월) | 0개 | 3년 연속 없음 |
| A (우수) | 15개 | 다수 기관 2년 연속 A 유지 |
| B (양호) | 28개 | 성과급 지급 대상 |
| C (보통) | 31개 | 기본 성과급 지급 가능 |
| D (미흡) | 9개 | 경고·해임 대상 포함 |
| E (아주미흡) | 4개 | 강력 제재 대상 |
이처럼 경영평가 D등급,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3개에 달하며, 정부의 엄격한 경영평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경영평가 A등급 기관 (총 15개)
📌 공기업 (5곳)
-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준정부기관 (10곳)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연금공단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들 기관은 경영평가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관련 정보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경영평가 D·E등급 기관 (총 13개)
🔹 D등급 (미흡)
- 공기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GKL, SR, JDC,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준정부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E등급 (아주미흡)
-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
-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체국금융개발원
경영평가 E등급은 사상 최저 등급으로, 해당 기관들은 특별 개선 계획을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후속 조치 요약
✅ 해임 건의
- 유병태 HUG 사장: 2년 연속 D등급 + 재임 요건 충족 → 해임 건의 대상
⚠️ 기관장 경고
- D등급 4곳 + 중대재해 발생 10곳 = 총 14개 기관장 경고
- 예시: 국가철도공단 등
💰 성과급 차등 지급
- 경영평가 C 이상: 등급별 60~250% 차등 지급
- 적자 공기업: 임원 성과급 삭감 (한국철도공사 등)
- 자율 반납 권고: 한국공항공사 등
🧾 기타 제재 조치
- 직무급 우수 기관(예: 한국남부발전 등 6개): 총인건비 0.1%p 인상
- 경영평가 미흡 이하 기관: 경상경비 0.5~1% 삭감 + 컨설팅
- 경영개선 계획: 13개 기관 의무 제출
🧮 감사평가 결과 (2024)
- 우수: 4개
- 양호: 30개
- 보통: 20개
- 미흡: 4개
- 탁월/아주미흡: 없음
🔍 경영평가가 주는 시사점
이번 2024년도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A등급 기관은 국민 신뢰를 얻은 반면, 경영평가 D·E등급 기관은 구조적 혁신이 필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참고 링크 모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위원
ko.wikipedia.org
✅ 마무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앞으로도 경영평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부는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국민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감시하고 평가할 권리를 갖습니다.
📌 2025년 경영평가 역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모든 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혁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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